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내 예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내 돈 괜찮을까?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기사가 최근 연이어 이슈가 되며 많이 발행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에 예금 혹은 출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안감이 엄습하셨을 것이다. 내 돈, 괜찮은 걸까?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독립 운영이다.

2.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으로 지급을 보증하여 준다.

3. 설령 새마을금고 어느 지점이 부도 상황에 처한다고하여도 일반적으로는 다른 지점이 해당 지점을 흡수합병하면서 예금도 같이 가져가므로 중앙회의 준비금이 아니더라도 예금은 다시 보호될 수 있다.

4. 그러나 이 모든 보장은 결국 새마을금고 지점 전체가 무너진다면 확신할 수 없는 보장이다.

5. 단, 새마을금고라는 거대 금융사가 무너지는 것을 정부에서 가만두고보지는 않을 것. '새마을금고법'에도 새마을금고의 준비금은 국가로부터의 차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어느 지점 하나가 부도난다고 해도 예금 5천만원까지는 웬만해서는 보장이 되고, 새마을금고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위기가 온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가능성도 (설령 그 가능성이 아주아주아주 작다고해도) 있기는 하다는 뜻이다.

 

관련 근거에 대해서 살펴 보자.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허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의 - 예금과 달리 출자금은 자본금 성격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출처 -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법제처, 새마을금고법 내용 중 준비금의 용도 내용

 

사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 조차 고갈되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상 준비금의 조성항목을 보면 준비금은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새마을금고에 준비금을 채워넣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새마을금고라는 거대 금융회사 조직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면 연쇄 금융위기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될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이 파산위기에 처하자 스위스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한 것을 떠올리면 된다.)

 

법제처, 새마을금고법 중 준비금의 조성 내용

 

부도 위기는 왜 발생?

 

그런데 뜬금없이 새마을금고 부도위기는 왜 이슈가 되었을까? 관련 기사 및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면서 일부 지점의 경우 부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상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의 부동산 침체가 그 영향이라는 기사들이 많았다.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계에서 소위 '큰 손'으로 불리면서 다른 금융사에서 거절한 대출도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을 실행해줬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러 건설사에서 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부동산 침체가 심한 대구 지역에서 건설사 부실로 인해 해당 건설사에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지점들까지 위험이 퍼졌다는 것이다.

 

일단 당장의 위기는 해소되는 모양새

 

아래 기사의 내용처럼 우선 당장의 위기는 해소되는 모양새이다. 부동산 부실화에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연쇄 부실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다음달 만들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 대주단 협의체를 만든 건 새마을금고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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